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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…스토킹 유죄일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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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26 17:21 조회1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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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, 무죄일까.

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.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.

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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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링크: https://v.daum.net/v/20240326170302198#:~:text=%ED%97%A4%EC%96%B4%EC%A7%84%20%EB%82%A8%EC%9E%90%EC%B9%9C%EA%B5%AC%EB%A5%BC%20%EB%94%B0%EB%9D%BC%EB%8B%A4%EB%8B%88%EB%A9%B0,%ED%96%89%EC%9C%84%EB%A5%BC%20%EA%B8%88%EC%A7%80%ED%95%98%EA%B3%A0%20%EC%9E%88%EB%8B%A4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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